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정책
1.1.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설정
경기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136개소이며, 이 중 영유아 수가 300명 이상인 곳은 68곳에 달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신축과 기존 공동주택 전환의 적극 지원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신축과 기존 공동주택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축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1.3. 신축 부지확보 방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비용 지원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신축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추가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도심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2. 어린이집 폐원 문제와 대책
2.1. 경기도 어린이집 폐원의 심각성과 원인 분석
경기도는 어린이집 폐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4,098개 어린이집이 폐원되었으며, 연평균 820개의 어린이집 폐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 어린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비율이 낮은 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시군,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인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2.3. 도비 추가 지원과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계획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도비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도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3.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정책
3.1.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요건과 절차
경기도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위해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전환을 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및 협의를 거친 뒤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절반 이상 동의 시 신청할 수 있다.
3.2.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조건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중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일해야 하며, 전환 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운영 및 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3.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양도를 위한 혜택
경기도는 기존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양도를 위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기존 국비 지원의 최대 1억 5천만 원에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을 공사비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향후 계획
4.1.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와 일정
경기도는 2026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170개소씩 확충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136곳으로 약 24%에 달하며, 그 중 영유아 수가 300명 이상인 곳이 68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한 비율, 이용률이 낮은 시군, 정원 충족률이 낮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 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4.2. 도내 어린이집 전환 조사를 통한 확충 대상 지목
경기도는 올해 3~4월에 도내 어린이집 전환 조사를 실시하여 총 2,089개의 관리동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사를 파악하였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1,390개로 밝혀졌다.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절반이 동의한 경우 폐원한 어린이집도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4.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예산 및 지원 방안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적인 지원을 진행한다. 신축을 위해서는 최대 3억 원의 도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며,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도심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쇠퇴지역이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에게는 지원액 1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기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국비를 지원했으나 공사비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폐원한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의 국비 지원과 도비로 최대 1억 2천만 원의 공사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5. 보육교사의 인식과 대응 방안
5.1. 보육교사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인식 조사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육교사의 배경변인인 경력, 학력, 직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위탁제도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육교사들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 수준, 직무에 따라서 전환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5.2. 보육교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육교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환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속한 어린이집의 운영현황과 입주자들의 의견을 고려한 뒤,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5.3.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직적으로 지원되는 특장비와 입학비가 저렴하며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의 안정한 근무 환경은 아이들의 보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사회적 영향과 효과
6.1. 부모들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장소로 인식하며,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활비와 입학비 등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경제적 안정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이 아이들의 보육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다 안전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6.2.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사회적 효과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쇠퇴지역이나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3.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지속 가능성과 개선 방안
경기도는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와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추가 예산 지원과 현장 교육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가정어린이집국공립전환
가정어린이집은 많은 아동들이 추억을 쌓는 공간입니다. 다만 부모들은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주체나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을 통해 부모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 및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전환을 원하는 가정어린이집은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자와 협의 후 시군 보육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절반이 동의한 경우 폐원한 어린이집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은 보육교사와 가정어린이집 운영주체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직적으로 보육환경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처우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은 경기도의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써 영유아들과 부모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시책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